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

 고시」를 개정하여 2017.12.5 부터 시행 하고 있으나, 아직 일부 수입업체등은 개정된 고시내용을

 인지하지 못하는 사례가 있어 하기 내용 및 첨부의 안내 드립니다.

□  관련고시 개정 및 시행(‘17.12.5.)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·판매·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

    사실을 표시하여야 수출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.
   ※ 관계법령 :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,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

      제23조 [별표5] (2017.12.5일 시행)

□ 공항 등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

  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   ※ KC인증 표시의무 위반 : 전파법에 따라 개선·시정·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 처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전파법 제90조제5의3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)

   ※ 관세법 제226조 :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

         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

   ※ 문의처

    -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(031-644-7561∼5), 적합성인증과(031-644-7531∼5)
    -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(061-338-4711∼3)